고용부, 탄핵 정국 속 금주 업무보고…'노동개혁' 메시지 빠질 듯

尹, 노사법치 강조…고용부도 국정기조 맞춰 개혁과제 제시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개혁과제 빠져…노동약자지원책 중심
탄핵정국 영향 있었나…장관 신년사에도 '노동개혁' 없어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경기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노동개혁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 한 해의 정책 로드맵을 밝히는 2025년 업무보고를 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탄핵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개혁'보다는 노동약자지원이나 저출생 대책 등 국민적 공감대가 모이는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할 만큼 고용노동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고용부도 이에 맞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개혁 과제를 수행했다.

'미리보는 업무보고' 성격이 짙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도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담겼다. 지난해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 노사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빠졌다. 지난해 말 초안이 공개된 노동약자지원법 법제화와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청년 및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강화나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토대로 하겠다는 단서가 달렸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정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당초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10일 계속고용 대응방안 마련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일한 노동계 참여자인 한국노총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반발하고 잠정 불참을 선언하면서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1월 말 개최가 유력하지만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등 노사 간 워낙 이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 장관의 신년사에 노사법치와 노동개혁 메시지가 빠진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김 장관의 전임인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은 2023년, 2024년 신년사에서 모두 노동개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김 장관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 한 해 동안 청년과 중장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부터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신속 집행하고 육아지원제도 강화, 임금체불 엄단,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변화는 12·3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지금 정책을 발표해도 실제로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질 않느냐"며 "정년연장 같은 과제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고용부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노동개혁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전날(6일) 신년인사 겸 기자들과 만나 "법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한다"며 "노사 현장에 법치가 확립됐다는 게 누구에게 나쁘겠느냐. 이게 헝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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