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대행이 공수처-경호처 중 한쪽 편 못 들어…협의해야"
장효인 2025. 1. 6. 21:18
정부는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했어야 한다는 야권 비판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6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해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은 공수처 업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문제를 협의하기는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경호처법 역시 '대행의 대행 체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어서 최 대행의 지휘권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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