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체포영장 스텝 꼬인 것” vs 野 “경찰 더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려다 국수본 반대로 철회한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 및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빚은 참사”

조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위원, 경찰 출신 의원들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사수사본부에서 항의 방문을 마친 뒤 항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일임했다 철회하면서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철회에 대해 “애당초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스텝이 꼬이고,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겠다고 주문하려다 그것도 꼬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도 방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게 수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정점식, 중진 나경원, 당 지도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이자 비대위원, 그리고 영남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나 의원은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니 관저에 들어가 인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은 떡과 김밥 등을 준비해 의원들을 찾았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데 대해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해지고 국민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尹 체포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다 끝나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행안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국수본에 아예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기존대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 등 지휘를 하고 경찰이 현장을 맡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지휘를 하되,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경찰의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조본 체제로 가되 국수본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 현장에서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조문과 현장 상황을 해석해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