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선관위 점거 지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종합)

실탄 소지 대원 대기…선관위 직원 30명 '출근하면 체포' 지시
노상원과 '햄버거집 회동'서 계엄논의…야구방망이·포승줄 등 준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 사령관이 6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초순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에도 경기도의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 전 사령관을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기 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낮에도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오늘 저녁 21시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시켰다. 이들은 실탄 100발과 소지한 채 차량 2대에 나눠 탑승해 선관위 인근 도로에서 대기했다.

문 사령관은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기 중이던 대원들에게 선관위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던 부대원 30여명을 불러 모은 뒤, 체포·구금해야 할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체포해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체포를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 장비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4일 새벽 1시3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 이를 확인한 문 사령관은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부대 복귀를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문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 사령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군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두 수사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이후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뒤, 사건을 검찰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에 이첩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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