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내란죄 제외'에 대야공세 고삐…"조기대선 목표에 법치파괴"(종합)

"탄핵 핵심사유 내란죄 빼려면 재의결해야"…일각 "탄핵 무효" 주장
헌재·우의장 항의방문…"내란죄 철회, 민주당-헌재 짬짜미 의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윤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기 탄핵을 자백한 꼴"이라며 "따라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이 백번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내란죄 여부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부터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이날 헌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연달아 항의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탄핵소추 각하를 촉구하면서 "내란 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니까 헌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 의장을 만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우 의장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내란죄 제외'와 관련해 탄핵안의 재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을 위해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으로서 봤을 때, 내란도 짙은 혐의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재의결 요구는)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조직부총장은 '내란죄 제외'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왕에 (가결이)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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