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보단 쉬울줄 알았는데’…최상목 딜레마에 빠진 野

최상목 '尹 체포불응' 관망모드…이재명 "책임 물어야"
쌍특검법 거부, 재판관 임명 보류…고개드는 '탄핵론'
박지원 "탄핵 얘기는 성급"…직무유기죄 '고발 카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거듭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당 안팎으로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지만,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거론하며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해제, 해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호처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최 대행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는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심각하게 최 대행의 질서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등 야권은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수사 과정 전반에 발을 맞춰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일례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기 직전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강하게 반대하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다, 한 대행보다는 낫다”고 평가했고 결국 민주당은 여론의 반감을 무릅쓰며 한 전 대행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사태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야권의 강한 요청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이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시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당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은 데다 국정 공백과 경기침체를 부채질한다는 역풍을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 대행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현 경제위기 국면을 진정시킬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이는 한 전 대행 탄핵에 힘을 실어줬지만, 반대로 최 대행 탄핵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나도 최 대행에 불만이 많지만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최 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탄핵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압박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은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동참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며 “오늘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 배제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재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결과 및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