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늘봄강사 인건비 여전히 ‘전국 최저’…강은희 “형평성 고려한 조치”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6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제공

대구지역 초등 늘봄학교 강사 등이 인건비 현실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강사비의 경우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1시간 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비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시간 당 강사비를 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시간 당 4만~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강사비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늘봄학교 강사료를 전국 평균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지역 늘봄학교 강사들은 전국 최저 대우를 받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온갖 부대비용까지 떠안으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부실 교육의 피해를 학생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기존 초등돌봄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을 제시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돌봄교실 강사료(2만5000원)를 감안할 때 늘봄 강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결국 이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차원에서 3만5000원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강사료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이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고려한 조치였고, 실제 타 시·도 교육청은 그런 부분(강사료)에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