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공수처, 수사 인력·경험 부족에 안일한 인식까지 자인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집행은 경찰에 일임
1차 집행 미숙함 사과…향후 검찰 재이첩까지 고려

6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두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사태 초기부터 예상됐던 수사 인력, 경험 부족에 안일한 인식까지 모두 드러나 공수처를 향한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수사에서도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범부터 지적된 인력·경험 문제, 尹 수사서 여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후 1시간 뒤에 이 차장이 브리핑에 나섰다. 40분가량 진행된 브리핑에선 공수처를 향한 날 선 질문이 이어졌고, 공수처는 한계를 인정했다.

우선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의 강대강 대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차장은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협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도 인정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봤자 50명인데 (집행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며 "그 인력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을 볼 때 경찰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에서 3열 200명의 스크럼을 우리가 어떻게 뚫겠는가"라며 "공수처 인력은 50명으로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가'란 질문엔 "집행엔 전문성이 없다"며 "국수본의 인력, 장비, 집행의 경험에 대해선 우리나라 경찰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수사 인력과 경험 부족' 문제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후 꾸준히 지적된 문제였지만 윤 대통령 사건을 전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모양새다.

경찰에 일방통보식 일임 비판, 검찰 재이첩 가능성에도 "尹 수사는 공수처가"

법조계에선 지난달 19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맡았을 때부터 같은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봤다.

공수처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다. 이에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식 일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공수처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또 검경 재이첩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차장은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으로의 사건 이첩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 시 수사권 주체에 대해선 '공수처'라고 못 박았다. 체포 영장에 인치 장소가 공수처 조사실이고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명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차장은 "아직은 수사의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 집행이 1회 실패했다고 바로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겸손하게 '꼭 우리만이 해야 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의롭게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 새로운 판단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일임을 '공사 하청'에 빗대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