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법질서 파괴 동참…오늘 조치 않으면 고발"

핵심요약

"崔, 尹 체포 막는 경호처 지휘 안 해"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재·대법관 미임명 모두 직무유기"
박찬대 "경호처장·차장·본부장 직위해제 해야"
한준호 "SNS 프로필은 바꾸면서 직무유기"

발언하는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천의뢰,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등과 관련해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빌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적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서 유지, 헌정질서 복원을 위한 핵심은 수차례 말했 듯 탄핵절차의 정상 진행, 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헌법재판관 1명과 대법관 임명,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해야 하는데) 방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된 지도 10일이 지났다.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 대법관·헌재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 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청소차가 쓰레기를 안 치우면 쓰레기가 더 나쁜 것이냐"며 "쓰레기를 방치하는 청소차는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최 권한대행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꾸고 있더라. SNS나 하면서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은 실세 직무대행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내란 종식과 국가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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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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