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언장담 대개 ‘국내용’…한국, 역이용해 기회 잡아야”

박홍민 미 위스콘신주립대 교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1기 때보다 훨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될 겁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2기의 이런 특징을 감안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홍민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교수(정치학)는 지난 3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전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1기(2017~2021년) 당시만 해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국정 기조의 대세가 아니었다”면서 “그때는 트럼프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적 성향의 엘리트 고위 관료들이 정책 실행 단계에서 트럼프의 압박에 저항하며 다양한 방해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2기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부터 전면에 내세워졌고,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맞춰 미국 국민들 다수가 미국 우선주의가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자신의 국정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전진 배치하고 있고, 취임 후에는 이를 동력으로 삼아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자신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공약의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로 인해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그는 이와 함께 선거 유세 중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길 것이고, 특히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부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위기 속 기회를 잡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한국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이 위기 속 기회를 잡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며 “트럼프의 보편 관세는 결국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정책이고, 특히 중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제품이 미국 내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외교 전략과 무역 기조가 급변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발굴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에 대응하려면 미국 국내 산업과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한국 기업을 연계한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며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고,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반도체나 배터리 사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협상을 벌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나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이 미국 ‘국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은 외교나 통상 이슈에서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60% 관세 방침이 현실로 나타날 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을 향한 미국의 가시적인 무역 공격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중국에 대한 맹공으로 피해를 입는 미국 내 이익집단을 고려해 무차별적인 대중 강경책보다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또 얼르는 강온양면 전략을 취한 공산이 크다”면서 “트럼프는 이를 위해 ‘시진핑은 친구’라는 메시지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급반전용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미중 무역전쟁 사이에 낀 한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한국의 조심스러운 대중관계 개선”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그는 “바이든의 경제정책은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CHIP)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트럼프가 급작스럽게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역설적으로 IRA와 CHIP 법안의 최대 수혜지는 공화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곳이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기존 정책 뒤집기를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