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논란...여당 "임의수사해야", 야당 "즉각 체포"

이준엽 2025. 1. 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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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윤 대통령, 원칙대로 '임의 수사' 받아야"
여당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불법 영장" 되풀이
민주당, 공수처 비판…"무능하고 우유부단"
최 대행 '탄핵' 시사?…"경호처장 직위해제 해야"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강제' 없는 '임의수사'를 하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도 앞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니,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서 체포 영장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거라며, 어제 법원이 체포 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 30여 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고, 행안위원들은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국민의힘은 체포 저지를 위한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도 공수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 정반대 이유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엄동설한에 밤새워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무능하고, 체포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에선 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박 원대대표는 최 대행이 경호처장과 본부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면서, 아무 조치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하라면서 오늘 당장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탄핵소추안 변경을 두고도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는데요.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의 사유가 될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탄핵안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여당 주장과 달리 탄핵안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취지에 맞게 조정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야당 탄핵소추위원은 YTN에 내란 '죄'가 '행위'로 바뀐 것일뿐, 행위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그대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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