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 위축된 소비 회복 방안은?

[이성일/기자] "이 자리에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프리미엄 이런 표현들 쓰던데, 금리를 올릴 거다. 이 정책의 효과로 금리가 올라갈 거다?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영무/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 공약들을 보면 3대 핵심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관세, 감세, 이민통제 강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정책이 모두 다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압력의 상승입니다.

한마디로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사서 쓰게 되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압력이 생기고요 감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덜 낸 가게는 소비를 그리고 기업은 세금을 덜 낸 결과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총수요가 늘면서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민 통제 강화를 하게 되면 지난 수년 동안 미국 고용시장 호조세를 이끌었던 외국의 불법 입국자라든가 이민자들이 미국의 서비스 시장 특히 저임 노동력 시장을 채워주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미 연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2024년) 9월 FOMC뿐만이 아니라 12월 FOMC에서도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정확하게는 프로젝션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 안에서 금융시장의 기대보다도 미 연준은 빨리 그리고 많이 금리를 낮춰줄 생각이 없고, 도리어 느리게 그리고 금리를 낮추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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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금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

[이성일/기자] "연준도 지금 트럼프가 관세 어떻게 언제 보고 할지 이런 거 지금 열심히 보고 있겠네요."

[조영무/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9월 미국 연준이 빅컷 0.5%포인트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면서도 당시 조사에서 25년에 1%p 정책금리 인하일 것이라고 응답했던 것을 12월 응답에서는 0.5%p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고 반으로 줄였고요.

또한 적절해 보이는 미국의 장기 정책금리 수준에 대해서 '3% 수준'이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3%라는 금리수준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고점인 2.5%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는데 금리 인하의 저점에 해당되는 가장 낮은 수준이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고점보다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고금리 상황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미 연준이 트럼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나고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이제서야 금융시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의 선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 중의 하나이고 이러한 금리 부담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 미국의 투자 나가서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2025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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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방안 있나?

[이성일/기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심리지수 발표했는데 88.4 포인트, 이 자체도 좋은 숫자가 아닌데 낙폭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계엄 그리고 탄핵 결정 사이에 응답을 해서 아마 조금 더 나쁘게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2025년 경제에 대한 전망이랄까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조영무/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든 전 분기 대비로 따지든 수출 증가율의 정점은 2023년 4분기였고 지금 시점에서 통계가 발표된 2024년 1, 2, 3분기를 거치면서 수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은 어차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한국 경제는 이렇게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와 투자와 같은 매수 부분이 어느 만큼 회복되면서 수출 둔화를 메이크업해 줄 수 있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 국면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려워지는 통상 환경으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도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와 관련된 대책은 소비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계엄과 탄핵 국면을 얼마나 짧게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소비 위축 요인이 되어왔던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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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행 금리 인하 효과 반감되는 이유는?

[이성일/기자] "(은행들이) 소비자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올렸고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던 대출을 아예 없애버렸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는 것과 반대로 지금 금융당국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조영무/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그렇다 보니 정책당국에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연말까지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를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다 보니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채널에 해당되는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금융정책에 호응을 한다고 하는 표면상의 이유를 들고 돈을 빌려주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신용도를 반영해서 가산금리를 높인다라고 했고 그 결과

한국은행은 10월에 정책금리를 0.25%p 인하했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평균금리는 0.3%p 이상 올랐고 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0.06%p밖에 소폭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소중한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와 투자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들은 체감하거나 또는 누릴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과연 지금 펼치고 있는 미시적인 금융정책이 현재의 경기 상황과 맞는가, 적절한가, 무게(웨이트)를 어느 만큼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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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 위축 원인은?

[이성일/기자] "마지막으로 기업 설비 투자 위축되는 것만,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의 수출이 환경이 안 좋아질 거다 우리 경기가 위축될 거다 하는 이런 일종의 경기순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또 한편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해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조금 더 앞으로도 지속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조영무/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한국 안에 투자를 못 늘리고 있는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되었다고 하는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한국 기업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냐.

미국 기업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개별 기업들이 협상을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책당국이 함께 나가서 도와주면서 원팀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규제라든가 또는 노동력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켜주거나 또는 규제를 개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투자가 줄어드는 흐름이 반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기자]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조영무/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어렵죠."

※조영무 박사와 인터뷰는 2024. 12. 24 진행됐습니다.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일 기자(si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73934_367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