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십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일상이 뉴스다!>

<일상이 뉴스다!>

제 기억에는 민주화의 과정에 진입하던 ‘87년 체제’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93년∼98년)’ 시기 가장 많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 733편 추락 사고(93년, 68명 사망), 서해페리호 침몰사고(93년, 292명 사망, 당시 충북대학교 직원들도 다수 희생됐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94년, 52명 사망, 이 사고로 서울시장에 임명된 지 얼마 안된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경질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95년, 101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95년, 502명 사망) 등등....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민주화 이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모순들이 결합돼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이런 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대충대충, 빨리빨리, 괜찮겠지’....

대부분 인재였습니다.

이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는 지리산 폭우 참사와 대구 지하철 1호선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언제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신문에 ‘한국에서는 비행기 타고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리 건너서 백화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자조적인 만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참사가 빚어질 때마다 ‘윗사람’ 누군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 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들에게 법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서 ‘이태원 압사 사고(2022년, 159명 사망)’가 떠올랐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민심 수습 과정이 과거 사례와 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명횡사했는데 주무장관을 포함해 높은 사람들의 자리는 모두 온전했습니다.

‘직접적 법적 책임이 없으면 사람을 내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 느껴졌습니다.

미화하면 법률가로서의 소신 같은 것 말입니다.

최근 12.3 비상계엄사태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의 끝, 12월 29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79명 사망)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정치적 참사 속에 대형 참사까지 겹친 것입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멋진 문구의 명패가 놓여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