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영장거부 자체가 내란…방어막 친 친윤·경호처 다 잡아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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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또 다른 내란이라며 관련자 모두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전두환 등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사병(경호처)을 만들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는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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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또 다른 내란이라며 관련자 모두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3일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고 이날 아침엔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등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방어막을 편 것에 대해 "그분들(친윤계 의원)부터 다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의 집행을 방해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기에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겐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자체가 내란 행위다. 전두환 등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사병(경호처)을 만들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는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자체가 내란으로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주도적으로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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