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경찰이 집행? 법조계선 “안된다” 지적도

공수처 “영장 집행 일임” 경찰에 공문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 ‘묵묵부답’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밤 이 같은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뒤, 지난 3일 오전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가 5시간 30여 분 가량 이어지면서 집행을 중지하고 물러섰다. 이후 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가 사건을 경찰에 보내지는 않으면서 영장 집행만 일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8시 54분쯤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했다. 취재진이 ‘영장집행 일임 배경이 뭔지’ ‘사실상 사건 (수사) 포기하는 것 아닌지’ ‘이럴 거면 검찰에서 사건 왜 가져왔느냐’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는지’ 등 물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공수처가 발부 받은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법 제17조4항을 근거로 경찰 특수단 수사관 100여 명을 지원 받았었다. 이 조항은 공수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체포영장 집행이 ‘수사활동’에 해당하니,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받았다는 취지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나 검찰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수사활동 지원은 질서유지 등 ‘행정적 지원’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발부 받은 영장은 공수처가 집행해야 하지, 경찰이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도울 수 있지만, 체포행위 자체는 공수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