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반 ‘마이너스통장’ 명세서...이자만 1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무리한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쓸 돈이 없어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한 탓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은 173조원으로 2021년(7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65조4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규모 역시 28조9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20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년 반 국민이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조원에 육박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은 222조8000억원이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162조1000억원)보다 37.5% 증가한 규모다.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직접 발행해 조달하는 돈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지난해 정부가 차입하거나 발행한 총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한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5056억원으로 전년대비(4253억원) 19% 증가했다. 2023년 지급한 이자 4253억원까지 합하면 지난 2년 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무려 9309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재정당국이 국고금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는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재정의 화폐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기보다는 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21년 한은 차입금이 7조6000억원인데 비해 재정증권 조달액이 28조9000억원으로 더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국고금관리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당장 지난해 정부가 조달한 금액 중 한국은행 차입금은 173조 원으로, 재정증권 발행액(49조8000억원)의 3.5배에 달했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전히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지급한 한은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총액은 9541억원이다. 이는 앞선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원)의 2.8배에 달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약 5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추가로 정부에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파탄적인 재정운용을 멈추고, 적극적 재정지출과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로 재정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