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맡아달라"...공수처, 경찰에 일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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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을 앞두고 경찰에 영장 재집행을 책임지고 맡아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6일) 오전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란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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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을 앞두고 경찰에 영장 재집행을 책임지고 맡아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6일) 오전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란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또, 오늘 법원에 체포와 수색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테니, 연장 기간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가 오늘 영장 재집행을 포기한 것은 물론, 향후 집행 과정에서도 한 발 빼겠다는 의미라,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론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YTN에 공수처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해왔다며, 일단 공수처 요청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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