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가 노인? 65세에도 왕성한 활동…"노인연령 5세 높여야"

[소득 크레바스] <하> '샐러리 시프트'(salary shift, 유연한 임금 통한 한국형 재고용)④응답자 77%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찬성'

[편집자주]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다. 특히 퇴직 후 소득공백(Crevasse)은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 정년과 연금 제도의 불일치로 60~65세는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혼(滿婚) 추세 속 소득공백은 이제 '공포' 그 이상이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가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을 진단하고 소득 공백을 늦출 일자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연금 개혁 등 합리적 대안을 짚어본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노인 기준 연령을 몇세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그래픽=이지혜

국민 대다수가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정 노인 연령은 '70세'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65세)보다 '5세' 높은 수준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중이 컸다. 30대 응답자의 82%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40대는 76%가, 50대는 74%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금의 30대가 '노인 연령'에 들어서는 2050년대에는 노인인구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연령을 65세로 규정했던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세였지만 지금은 83세까지 올랐다.

현행 기준으로 올해 1960년생이 노인 연령으로 들어선다. 대표적인 1960년생은 개그맨 이경규씨, 배우 전광렬씨 등이 있다. 이들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점은 65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방증이다. 설문 결과도 이같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징은 정년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찬반 비중 차이가 최대 6%포인트(p)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정년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노인 연령 상향' 찬성 비중은 80%를 기록했다.

자녀는 있지만 미성년이 아닌 경우엔 77%, 아예 자녀가 없는 경우의 찬성 비중은 74%로 나타났다. 노인 기준 연령을 설정하는데 양육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응답자의 성별이나 월평균 수입 등에 따라 달라지는 찬반 비중은 1~2%포인트(p) 정도로 미미했다.

적절한 노인 기준 연령은 지금보다 5세 높은 70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변한 778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노인 기준 연령을 조사한 결과 62%가 '70세'를 꼽았다.

'71세 이상' 응답 비중은 11%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73%는 70세 이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밖에 70세 미만 연령별 응답 비중은 △66세 9% △67세 4% △68세 11% △69세 3%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사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연간 1년씩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다음날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