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일자리 뺏는 건가"…정년연장 원하지만 '세대갈등' 걱정된다

[소득 크레바스] <하> '샐러리 시프트'(salary shift, 유연한 임금 통한 한국형 재고용)③정년연장,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치나

[편집자주]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다. 특히 퇴직 후 소득공백(Crevasse)은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 정년과 연금 제도의 불일치로 60~65세는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혼(滿婚) 추세 속 소득공백은 이제 '공포' 그 이상이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가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을 진단하고 소득 공백을 늦출 일자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연금 개혁 등 합리적 대안을 짚어본다.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그래픽=윤선정

국민 대다수는 '정년 연장'이 인구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에 진입한 데 따라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결이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점이다. 일자리 수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청년 취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세대갈등을 촉발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남녀노소, 지역, 직업, 혼인 여부 등을 막론한 모든 세부 항목별 조사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그만큼 초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은퇴 이후 평균적으로 20년 넘게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다.

정년 연장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그래픽=윤선정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고용 경직성이 커지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68%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73%)의 우려가 40대(66%), 50대(66%)보다 컸다.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경계감이 높았다.

실제 △399만원 이하(66%) △400만~599만원(67%) △600만~899만원(70%) △900만원 이상(72%) 등 현재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꼽아달란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27%가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어 △인건비 부담(19%)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18%) △승진 적체 및 인사 관리 부담(11%) △세대 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10%) △연금 납입액 증가(9%) △노사 간 갈등 가능성(5%) 등 순이었다.

1·2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가량(48%)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우려했다. 비슷한 결의 우려인 '세대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26%)'까지 합쳐보면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는 74%에 이르렀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