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살리기"…첫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 던진 서울시

오세훈, 첫 간부회의서 '규제철폐 강조'…건설분야서 1·2호
공무원 대상 규제철폐 공모전·시민 집중신고제 가동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었다. 오 시장이 "규제철폐가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규제철폐안 1·2호를 잇따라 발표한 서울시는 공무원 대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 신고제를 실시중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규제철폐안' 1호는 건설분야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전날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2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보다 한층 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요법은 규제철폐"라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으로,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규제철폐'를 위해 서울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진행,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다.

오 시장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며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체계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시민 의견도 적극 받는다. 시는 4월까지 약 100일 동안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를 가동, 시민이 신고한 규제를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한 규제로 결론날 경우 과감히 철폐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집중신고제 등은 오 시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라며 "시는 서울시민이 규제를 신고하면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전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