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자 뒤에 숨은 尹, 탄핵 시간표만 앞당길 뿐

2025. 1. 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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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래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발부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막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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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수색영장 적법성 재확인
최 대행, 경호처에 영장 협조 지시를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성 목소리 내는 진보단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래도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발부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어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조수사본부 소속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구실 저 핑계를 대며 몸을 피하는 윤 대통령이 추레하다 못해 비애마저 느껴진다. 국가위신을 급전직하시킨 불법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어떤 결과도 책임질 각오가 됐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체포 불응 행태는 세계에 실시간 타전돼 국가적 망신살을 뻗치고 있는 중이다. 제3세계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장면을 연출하면서 대통령경호처마저 사병화했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막았다. 5시간 30여분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다 유혈 충돌을 우려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수도경비사령부 제55경비단까지 투입시켜 관저 200m 앞에서부터 극렬 저항했던 경호처 소속의 일부는 소총 무장도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경호처가 공수처 요원들을 상대로 실탄 발포도 불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까지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더이상 방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호활동을 한다는 근거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치외법권 지역일 수 없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또다시 거부한다면 공수처는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마땅하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한다면 물리적 유혈 충돌도 우려된다.

오늘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정국 혼돈은 더 깊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정반대로 대응하고 있다. 유튜브를 보고 있겠다고 참담한 선동을 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극렬 지지자들은 더욱 과격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 지시해야 한다. 지지자 뒤에 숨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시간표를 스스로 앞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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