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도축장 전기료 할인 연장이 절실한 이유

새해가 밝았지만 축산업계의 얼굴은 결코 밝지 않다. 일부 도축장이 1월1일부터 도축수수료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해말로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다.

2014년 한국 정부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한·영연방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달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축산업 피해가 예상되자 같은 해 12월 여·야·정 협의체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할인율은 20%로, 적용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였다.

제도 일몰을 앞둔 지난해 도축업계와 축산업계는 특례 연장을 위해 힘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알렸고,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력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와 한전은 제도 연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정치권이 예산 지원안을 들고 나오며 도축업계는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며 이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야당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지원 예산이 포함된 증액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결국 도축업계는 올 1월 지난해보다 30% 인상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축산농가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도축수수료 인상은 필연적으로 축산물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이 도축·축산 업계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은 FTA 피해 보전 대책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FTA에 따른 축산업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2026년, 호주산 쇠고기 관세는 2028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무관세 수입이 본격화하면 국내 축산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도축업계와 축산업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더 나아가 필수 축산시설인 도축장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협조도 이뤄져야 한다.

이민우 산업부 차장 minwo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