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됐지만…하우스 복구 ‘손도 못대’

경기 폭설 피해시설 곳곳에 방치
예산 쥐꼬리…피해농가 발동동
재해보험 제외 분화농 생계막막
정부·지자체 실질적 해결책 촉구

폭설이 내린 지 한달째 되는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폭설피해 대책 마련 농민집회’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승동씨(맨 오른쪽) 등 농민대표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수원=김병진 기자

“폭설 피해가 나고 한달이 지났지만 무너진 시설하우스를 복구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아직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117년 만의 기록적인 11월 폭설이 내린 지 한달여가 지나 해가 바뀌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지역 농촌 곳곳엔 무너지고 휘어진 시설하우스와 비가림시설 상당수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인삼농가와 시설하우스 단동에 피해를 본 일부 농가들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손도 못 대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서 호접난농사를 짓는 박승동씨(58)는 폭설로 6611㎡(2000평) 규모의 연동 시설하우스가 모두 붕괴되는 피해를 봤지만 복구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용인시가 시설하우스 철거 예산으로 5억3000만원을 책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 예산규모가 작은데다 피해농가가 많아 언제 복구가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며 탄식했다.

남사읍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경기지역 대표 화훼단지인 남사면 화훼농가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80여농가가 이번에 피해를 봤는데 복구에 거의 나서지 못했다”며 “농가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백방으로 호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폭설이 내린 지 한달째 되는 날인 지난해 12월27일 경기도청 앞에서는 남사읍 폭설피해 비상대책위가 주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0여명의 경기 용인·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지역 피해농민들과 ‘폭설피해 대책 마련 농민집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곳에는 분화류를 재배하는 화훼농가가 많이 참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박주일씨(70·처인구 원삼면)는 “폭설로 시설하우스가 무너지는 바람에 시설 피해는 물론 50만포기에 달하는 다육식물도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돼 문제”라며 “시설하우스보다 전체 다육식물값이 몇배는 더 나가는데, 분화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해 살아갈 방도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화훼류는 절화류인 국화·장미·백합·카네이션 4개 품목이며 분화류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시설하우스 재해보험금규모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농가들 주장이다. 허양석 원삼면 폭설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설하우스 보험금이 나와도 하우스를 다시 지을 만한 수준에 못 미치고 더 튼튼할 수 있도록 철골 파이프 규격을 손보고 싶어도 보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가 폭설피해 대책으로 지원하겠다는 저리 정책자금도 ‘그림의 떡’이라고 농가들은 말한다. 박승동씨는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화훼농가나 시설채소농은 대부분 대출 한도가 꽉 차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해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도록 신용보증보험 증권 한도를 확대하고 농지 담보대출 금리를 1%로 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잎채소류 재배농가인 이수삼씨(67·원삼면)는 “시설하우스 33동이 반파되는 피해를 봤는데, 작물이 아직 있어 올 4∼5월에나 철거와 신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피해농가들은 “수해 때와 달리 이번 폭설은 농가 생산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법과 규정, 예산 제약만 내세울 게 아니라 농민들이 다시 농사짓고 살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