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영장 집행' 두고 여야 대치 격화…"불법 영장" "최상목 탄핵"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한 6일 자정 종료
여, 오늘 경찰청 항의 방문…야 경호체 해체법 추진
국힘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대통령 욕보이기 위한 쇼"
민주 "6일까지 체포 안 되면 최 대행·공수처가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과 안전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다. 2025.0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6일 자정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위헌이라며 체포영장 재집행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5일 공수처를 방문한 데 이어, 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길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권력기관 놀음을 계속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의 (체포) 영장은 법적으로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 체포영장을 흔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에 방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의 집회 참석에 대해서는 자율 의사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 등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체포 영장 재집행'도 거듭 압박했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은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다"며 "최 대행은 지금도 내란 불법 세력의 체포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 대행 탄핵은) 지도부가 당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6일까지 체포가 실행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최고 윗선인 최 대행에, 직접적인 책임은 공수처장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도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고 개별 의원들은 용산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체포 영장 유효 기간 연장,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등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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