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활 건 탄핵 시간 싸움, 헌재는 심판이다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발 화두가 등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내란죄 공방이다.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의 내란 혐의 철회다.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 심리로 소심판정이 열렸다. 재판부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철회 주장이 맞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12월27일 준비기일에서 “철회”라는 견해를 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국회가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 나라를 내란죄로 뒤집어 놓고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나경원), “탄핵 찬성파 여당 의원들은 입장을 밝히라”(윤상현), “찐빵 없는 찐빵이다”(권성동) 등의 비난들이 등장했다.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이다”(한민수), “내란죄가 내란행위로 바뀌었을 뿐 거의 차이가 없다”(이성윤). 국민의힘 주장에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야가 다툴 새로운 화두의 등장이다. ‘내란죄 철회’는 민주당이 꺼냈고, 이 단어가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 예견 못했을 민주당이 아니다.

그럼에도 들고 나온 이유가 있다. 민주당 측 모든 설명에 있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죄가 더 까다롭고 시간도 길게 걸린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철회’를 처음 주장한 27일 재판정에서도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마다 등장하는 ‘탄핵 심판 속도전’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연결지어진다.

그런 국민의힘도 시간에 목맨다. 헌재 재판부는 내란죄 관련 주장을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다. 주장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월12일 담화에서 헌재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했었다.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여야의 탄핵 시간 싸움이 ‘내란죄 철회’로 시작된 것이다.

재판 속행과 재판 지연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 싸움의 심판격(格)이 바로 헌재다. 그래서 헌재의 모든 결정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내란죄 철회’만 해도 그렇다.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홍준표), “민주당과 헌재가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한다”(주진우) 등의 저격이 등장했다. 헌재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헌재가 할 일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애는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입장은 심리를 통해서만 생산돼야 한다. 그리고 그 전달은 재판정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헌재 공보관’이나 ‘헌재 관계자’는 결코 바람직한 메신저가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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