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대행, 경호처 지휘권 행사로 단호한 지도력 보여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의 저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다음 날인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어제까지 답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 자정 만료되는 만큼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 대행이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될 것이다.

최 대행은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이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경찰 수뇌부에 "관저에 추가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해 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요구를 전달하며 경찰에 협의해 보라고 물러서기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며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어야 한다.

최 대행의 긴 침묵은 자신의 결정이 또 다른 정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의 대치가 장기화할수록 대내외 불확실성만 커질 뿐이란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보도하고, 영장 집행 시도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하던 증시가 집행 중단 직후 상승폭을 줄이며 마감한 것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윤 대통령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이 지도적 결단에 나서지 않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쟁을 우려해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치주의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라는 책임을 되새겨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앞서 여권의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며 정국의 물꼬를 튼 것처럼 이번에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린다면 공수처도 '5시간 반 만의 철수'로 끝난 무능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