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접경지 농산물 군 급식 제도화를

-올해 수의계약 방식 유지… 안정적 영농 기반 필요

정부가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서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쟁 입찰 전환 시 농업 기반 약화를 우려했던 접경지역 농가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납품 방식의 급격한 변화 없이 농업인들의 소득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우선 구매 노력을 방침에 명시한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경쟁 입찰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방부의 올해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 방안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처가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에 참여해 급식용 농수산식품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 비율은 2021년의 70%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함께 계약 방식을 간소화합니다.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발주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前)처리 품목을 확대합니다. 해수부는 지역 특산물이 군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군 급식을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때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적용해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습니다.

수의계약 유지로 접경지 농가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경쟁 입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군 급식 식자재 조달 방식을 바꾸려는 건 군 부대 식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쟁 계약을 통해 품목을 늘려 군부대 급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지역 농민의 입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농업 기반이 약화해 주민들이 떠나면 접경지 공동화는 가속합니다. 급식 메뉴를 다양화하고 영농 수익을 확보할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국방부도 입찰 방식 전환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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