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탄핵 사과하고 재의결”…“내란죄 헌법적 책임 물을 것”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차 변론 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습니다.

이를 필두로 다음 달 4일 5차 기일까지 한 달 치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 대해선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을 택해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걸 놓고 정치권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안을 헌재가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건, 졸속 사기 탄핵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은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중진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빼겠다는 거냐"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 지사들도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로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내란죄 책임이 빠진 거라면 윤 대통령이 왜 지금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냐며 내란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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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