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영장도 무시‥뒤로 숨어든 대통령

■ 말로만 '안 숨겠다'‥숨어버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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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지난 금요일 오전 6시 13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나온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관저 앞에는 경찰관 2,700여 명과 기동대 버스 135대가 투입됐습니다.

오전 7시 24분. 공수처 수사관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오전 8시 2분. 관저 진입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체포 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경호처가 막고 있던 1차 저지선을 뚫고, 육군 수방사 경비단이 막아선 2차 저지선까지 넘어선 시간은 오전 9시 54분.

이후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다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실내 수색 허용은 불허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던 오후 1시 반.

결국 공수처는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국민 앞에 절대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SBS '집사부일체', 2021년 9월)] "절대로 국민들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그래서 혼밥 안 하고, 숨지 않겠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 관저에 꽁꽁‥'겁쟁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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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2024년 12월 7일)]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한 척했지만, 행동은 딴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외면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33시간의 장고 끝에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의 판단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는가 하면, "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2024년 12월 31일)]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창민/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직무 정지되면 권한 정지잖아요. 그 침해할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권한쟁의의 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맞지 않고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권한쟁의 신청을 한다는 거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신박'한 논리죠."

이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계엄 옹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시위, 1월 1일)] "대통령을 지키고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저더러 "꼭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큰 절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지지자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더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시위 참여 유튜버 (1월 2일)] "기관총 쏴야 돼요. 경호대! 명령을 잘 들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잘 들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3일)] "또 놀랐습니다. 수하들의 안위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보신에만 이렇게 집중할 줄은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뒤에 숨는 겁쟁이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

특히 수색영장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 같은 수사 기관의 내란죄 강제수사를 막을 때마다 꺼냈던 논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월 1일)]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 영장마저 무시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와 경찰 인력 100명이 투입됐습니다.

외곽의 흰색 철문이 열린 뒤에도 경호처의 대형 버스와 군용 기갑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고 곧이어 경호처 직원들도 나타났습니다.

산길을 타고 올라간 수사팀이 2시간 가까이 걸려 두 차례의 저지선을 뚫었지만 경호처와 군부대 소속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세 번째 육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오히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무단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관저 200미터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곧바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에 발포명령까지 하달됐다고 주장했고,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서류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19차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결국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뒤 탄핵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1차 변론준비기일, 2024년 12월 27일)]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했고,

[한덕수/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뒤, 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명 중 2명만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2024년 12월 31일)]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대통령실 참모들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월 1일)] "어저께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윤석열 행정부와 여당이 시간을 끄는 사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국민들이 지켜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조차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1차 변론준비기일, 2024년 12월 27일)]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배보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그건 저희 답변서에 그 내용을 사실 관계를 정리를 말씀해주시면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것도 같이 해서 답변서에서."

[정형식/헌법재판관] "그럼 일단은...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까지 들고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기로 한 헌법재판소는 미리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심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관에 요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던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 기록'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수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83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141번 등장하는 등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 경제도, 민생도 망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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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충남 공주산성 시장, 2024년 12월 2일)]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 사기 잃지 않고 힘 내실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던 대통령은 그다음 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특보 (2024년 12월 4일)] "원·달러 환율은 새벽 2시 기준 1,425원으로 전날보다 1.66% 오른 채 마감했고..."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4일)] "낙폭이 다소 줄었지만 2,464에 장을 마쳐 하루 만에 다시 2,500선을 내줬습니다."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았고,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8년째 간편 조리식 사업을 하고 있는 박은아 씨. 지난해 11월에는 해외 진출을 해보려고 중국 업체와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난데없이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중국 업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은아/간편조리식 업체 대표] "3일 이후에 연락이 안 돼요. 아예 우리가 MOU(양해각서)까지 맺고 이게 'MOQ(최소주문수량)가 어떻게 돼? 그럼 공급가는 얼마일까?'까지 하고 갔는데 그다음에 아무 말도 없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12.3 계엄과 내란 사태로 한국 경제의 신뢰도가 급락한 상황.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는 "정치 위기가 지속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익/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계엄 사태 등 정치적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요. 소비 투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과거처럼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3일 1,402.9원으로 마감했던 환율은 그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다음 날 1,410원 대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무산되자 1,437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탄핵 국면이 재연될 땐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뛰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기업의 부담은 무거워지고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집니다.

[오상훈/철강업체 대표] "(환율이) 하루에도 몇십 원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수주를 받은 시점과 오더(주문)를 내는 시점의 시간 차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오르는 건 절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이는 투자 위축, 고용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중 올해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61%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53.7%가 축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황용식/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기피하거든요. 시설 투자도 있겠지만 인력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신규 채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대폭 줄이게 되었을 때는 가장 타격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청년층입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들이 갈 일자리들이 많이 줄게 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5년째 닭꼬치를 팔고 있는 61살 편영숙 씨.

이번 겨울, 가게 두 곳 중 한 곳을 정리했습니다.

[편영숙/음식점 운영] "손님이 막 꽉 차고 저쪽에 꽉 차고. 아주 말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없어. 그래서 여기도 문 닫아 놨잖아요."

내란사태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매출이 줄었고, 36%는 매출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송경숙/음식점 운영] "코로나 때는 (테이크)아웃이고 손님도 있었고 배달도 있었는데 지금 뭐 나라가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겠죠? 그러면서 배달은 3분의 1로 줄고 손님 없는데 혼자 앉아 있으면 전기세도 내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일찍들 문 닫는 데가 꽤 있어요."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습니다.

저명한 경제분석가 윌리엄 페섹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GDP killer'라고 불렀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1.8%, 1.7%라고 하는 것은 잠재성장률보다 못하게 경제가 후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것이 잠재 성장률인데 잠재성장률보다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더구나 대외적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보름 뒤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적용하고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2024년 10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산업연구원은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13%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는 최대 13.6%, 반도체는 8.3%씩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지난달 16일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미국의 새로운 통상 담당 결정자들, 또 고위 담당자들과 실무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통상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어떤 제시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후에 그 해결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인 것이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서자 상승으로 출발한 1월 3일 코스피 지수는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됐다는 소식에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제모을루는 "민주주의 같은 포용적 정치제도와 시장경제 같은 포용적 경제 제도가 국가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망치고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대통령도 질질 끌고 있고 집권 여당도 장기화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단기간의 충격이 아니고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인가 보다'라고 하면 자신이 투자에 대한 투자한 자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고…"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73775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