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죄 철회 때린 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되려는 셈법” [오늘, 특별시]

“李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 마구 흔들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민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고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꼼수라는 게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오 시장의 이날 질타는 친정인 국민의힘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아울러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다른 SNS 글에선 “어제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오 시장은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를 향해서도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오 시장은 “법적 혼란이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 분열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재차 방문해 조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에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합동분향소는 당초 국가애도기간인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0일까지 연장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