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영장 집행 막는 데 군 병력 투입은 부적절”

두 차례나 경호처에 밝혀
경호처는 군인 동원 부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두 차례 대통령경호처에 밝힌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3일에도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병력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이다.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현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경호처는 군인 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입장문에서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의무복무병사(55경비단)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다”며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경호처에 입장을 밝힌 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고위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군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이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55경비단은 경호처에 배속돼 기본적으로 작전과 훈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