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9일 전 ‘명태균 의혹’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특단 대책 필요”

김용현 공소장 통해 본 계엄

‘대통령’ 130회·이름도 87회 등장
사실상 윤 공소장이라 봐도 무방
실탄 6만발 투입…“비무장” 무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

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군 사령관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비상조치’ 등 계엄을 암시하는 얘기를 자주 나눴다. 특히 계엄 9일 전인 지난해 11월24일에는 김 전 장관을 따로 불러 야당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주요 사령관들 역시 사전에 계엄 선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가리켜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한 달 전 곽·이 전 사령관과 식사하면서 계엄이 선포될 경우 각 사령부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물었고, 이들은 각각 “준비·출동 태세를 잘 갖추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외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대통령 결단이다”라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윤석열,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작전’ 지속 의지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 결정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당시 국무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내 정치·사회 상황이 ‘전시·사변’ 등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김 전 장관과 군 사령관들만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와 그 실행 과정도 포함됐다. 공소장을 보면 방첩사는 지난해 12월4일 0시25분쯤 5명의 ‘이재명 체포조’를 먼저 국회로 출동시켰다. 이 대표 체포조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전 1시5분까지 국회 투입을 시도한 체포조는 10개팀,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비무장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를 반박하는 사실들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계엄 당시 최소 5만7000여발의 실탄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임무를 받은 정보사 요원들은 실탄으로 무장하고 선관위 근처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국회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기도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윤 대통령이 작전을 이어가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제안이 가결된 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회의를 마친 뒤 곽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이 “어렵다”고 답하고 나서야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작전 실패를 인정했다.

이창준·강연주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