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영장 신속 집행" vs 국힘 "공수처 집행은 불법"

최규진 기자 2025. 1. 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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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을 찾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히 재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을 피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을 직접 찾아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법한 체포 영장을 갖고 일해야 될 그 담당자는 공수처입니다. 누구를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과 그 취지를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제2의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즉시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의 쇼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단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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