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2025 일본 개황>에 ‘역사 왜곡 발언’ 사례 등 다시 수록

지난해 12월30일 <2025 일본 개황> 발간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 실어
윤 정부 첫 발간 2023년판에서 삭제해 논란

외교부가 지난해 12월3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5 일본 개황> 표지.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25 일본 개황>에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판 일본 개황에서 해당 발언들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30일 홈페이지에 <2025 일본 개황>을 게시했다.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술한 참고 자료이다.

외교부는 이번 개황에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실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 발언은 224개, 과거사 반성 발언은 84개이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 3월 펴낸 <2023 일본 개황>에서 이런 발언들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판을 비롯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개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작성한 개황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의식해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는 2025년 일본 개황에서 이를 다시 되살렸다. 그러면서 개황의 전체 분량도 223쪽에서 410쪽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이후 역사 왜곡 발언 65개가 추가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측의 왜곡 발언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 “국제법 위반”,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은 지극히 유감” 등의 일본측 발언이 실린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시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분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한 내용도 왜곡 사례로 다뤘다. 이 발언은 강제동원은 합법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2018년판 등 기존판에서 누락된 왜곡 발언 9개를 찾아서 실은 점도 눈에 띈다. 2018년 이후 일본 측의 과거사와 관련한 반성 발언은 13개가 추가됐다.

외교부는 또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 항목에 일본 교과서 문제를 다시 게재했다.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왜곡된 사실이 담겼고 이에 정부가 항의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 또한 2018년판까지는 줄곧 기술됐다가 2023년판에서는 빠진 바 있다. 주요 현안에는 지난해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도 추가됐다. 정부가 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등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정부가 불참한 사실이 언급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2023년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등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라며 “자료를 종합적으로 개정·보완해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말까지 최종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 개황을 발간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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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3006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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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일본개황 ‘역사 왜곡 발언’ 삭제 논란에 “올해 말 최종본에는 수록될 것”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3015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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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