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죄 철회 중대 하자"…야 "헌법 위반 가리기 위한 정리"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거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고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하자라며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형법 문제를 뺐다는 설명엔 민주당이 알면서도 왜 탄핵의 중대요건으로 기재했는지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하에 중요한 소추내용 중의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 위원장한테 미리 정보를 주고 그래서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는 의혹이…."
탄핵 표결로 당 주류와 각을 세웠던 김상욱 의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는 비판을 고리로 여권이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며, 파렴치한 왜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여당이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입니까?"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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