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단속 촉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9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를 매일 ‘살라미’식으로 쪼개 열고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재표결에 부쳐 본회의 기간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이라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민주당 “쌍특검부터 조속 처리”

민주당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쌍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나머지 6개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 의장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쌍특검부터 7일경 재표결에 부친 뒤 부결될 경우 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쌍특검법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인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칫 내란 특검법 통과가 늦어져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다.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설특검부터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쌍특검’ 당론 부결”

민주당의 이 같은 ‘살라미 본회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관련 내용을 야당에서 일절 공유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쌍특검법 모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여권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었지만 이번 재표결에선 추가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내란죄 수정으로 당내 반발감이 커졌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그동안 충분히 알려져 이탈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탄핵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수정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크게 실망했다”며 “재표결 때 투표 불참으로 당론을 정하면 어기고 들어가기가 훨씬 힘들어진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도 최근 국민의힘 내부 결집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경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한 채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항이 큰 것 아니냐”며 “해당 의혹은 빼서 아예 별도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야권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