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정치 집회 피하라” / ‘내란’ 빠지면?

[앵커]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손인해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 대사관과 시위 모습인 것 같은데...뭘 피해야 하는 걸까요?

'정치 집회'입니다.

중국 대사관이 국내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정치 집회'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재한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한국의 법이니, 정치 집회와 거리를 두라고 경고한 겁니다.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고요.

Q.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걸까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치 상황을 언급하는 걸 피해왔었는데요.

메시지를 낸 시점에 눈이 갑니다.

지금 정치 집회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가장 떠오르죠.

이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메시지 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 일부 여당 의원이 중국인들의 집회 참가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지난 2일)]
"가는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라는것을…"

예민한 정치 문제에 중국인들이 거론되자 중국 대사관이 대처에 나선 걸로 보이는 겁니다.

Q. 그런데, 김민전 의원 오늘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고요?

오늘은 자신의 SNS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한 강성지지자 글과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을 보시면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가 중국 대학교 점퍼를 입었다며,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란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참가자의 실제 국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논란이 됐고, 김 의원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시점에 적어도 외교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에는 신중함도 필요하겠죠.

Q.[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의원 등이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거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당시 당내 의원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강하게 비판 받았는데요.

최근 다시 소환됐습니다.

Q.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을 빼겠다고 하면서인데요.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핵심 사유를 빼는 건 원천 무효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당내에서는 기존에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이 이렇게 내란죄가 빠질거면 찬성했겠냐며 직접 입장 밝히라는 말도 나옵니다.

Q. 실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공개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탄핵 찬성에 앞장섰던 조경태,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명확하더라고요.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놓고 봐도 저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불법 비상계엄과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날 내란의 점을 범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가 빠지더라도 탄핵 찬성 입장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도 "내란은 따져볼 일이지만 지금은 계엄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찬성 입장 변함 없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김예지, 한지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답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나오는 일부 주장처럼 찬성했던 의원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상이몽)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