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준비된 실탄 5만7천발…헬기 돌려 특전사도 추가 투입

국회 사무처가 지난 4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영상 화면 갈무리. 국회사무처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지만 당일 계엄군은 5만발이 넘는 실탄을 준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회 봉쇄에 어려움을 겪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헬기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특전사의 국회 추가 투입도 지시했다.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특전사·수방사·정보사가 준비한 실탄은 최소 5만7천여발이었다.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은 예하 대대 몫의 소총용 실탄 5만400발을 탄약수송차량에 적재했다. 여단장 지휘차량에는 소총용 실탄 550발, 권총용 실탄 12발을 적재했다. 707특수임무단도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실탄 960발을 준비해 국회로 출동했다.

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 선발대는 지난달 3일 밤 11시10분께 보통탄 2460발 등을 중형버스 등에 적재해 국회로 출동했다. 이들이 지참한 무기 중에는 예광탄 320발, 섬광폭음수류탄 10개도 포함됐다. 수방사 제2특수임무대대 예하 부대도 드론 재밍건 1정과 함께 보통탄 1305발 등을 지참해 국회로 출동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 선발대도 보통탄 888발,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향했다. 정보사령부 역시 1인당 10발씩 총 100발의 실탄을 준비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또 김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밤 11시50분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해 봉쇄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전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하자 707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이동시킨 뒤 부대로 복귀 중이던 특수항공작전단 헬기 12대는 경기 이천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들러 병력 101명을 추가로 탑승시킨 뒤 국회로 다시 이동했다. 그 결과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규모는 197명으로 기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소규모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헬기를 돌려세워 특전사를 추가로 투입할 정도로 ‘국회 봉쇄·해산’에 총력을 쏟은 것이다.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