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죄 빼면 탄핵안 무효" 야 "탄핵사유 정리 교묘히 왜곡"

'尹 영장·내란죄' 놓고 여야 충돌
여 "판사 쇼핑해 받은 영장 무효
내란죄 빼면 재의결 절차 밟아야"
야 "내란사병 경호처 해체해야
헌재·형사재판서 각각 책임 물을것"

여야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시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과정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특히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뺀 것을 놓고 '탄핵안 원천무효'라는 여당과 '정치 공세'라는 야당이 정면 충돌했다.

■尹영장 두고 "원천무효" vs "강력집행"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며 부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두곤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국가·군사기밀보호 취지)·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는 해당 기관장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예외로 둔 데 대해선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되레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를 꾸짖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경호처를 "내란사병을 자처한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을 피흘리게 만들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세워야 한다"며 "경호처 직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경호처의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후 본부장을 직위해제·직무배제하라고 압박했다.

■"사기탄핵" vs "정신착란적"

여야는 특히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비롯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겠다고 한 점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의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한 달 간 온 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재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