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상·하위 격차 연 2억, 추경으로 양극화 완화 나서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분향을 한 뒤 첫 회동을 하기 위해 본관으로 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정권 들어 소득분배 개선이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 긴축재정 정책으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반면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고금리 장기화 등 상위 계층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결과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경기마저 하강하고 있어 가구 간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애초 올해 초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의 양극화 타개 대책도 12·3 내란 사태로 사실상 실종됐다. 불황기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인 반면에 하위 10%의 소득은 1019만원에 불과했다. 두 계층 간 자산 격차는 훨씬 커 15억원에 이르렀다. 계층 간 불평등 심화 현상은 여러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선 속도가 빨랐으나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속도가 크게 느려졌고, 상대적 빈곤율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자산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문제는 정치·경제적 여건상 불평등 수준이 더 나빠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득·자산 지표는 조사 결과가 대개 1년 늦게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에 발표될 2024년 지표는 더 악화돼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내란 사태로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점도 악재다. 흔히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일컬어진다. 정부가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권은 일관되게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정책을 펴와 불평등 정체 또는 심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다 정치적 리더십마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져 정책 동력마저 사라진 상태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을 악화시켜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하루빨리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도 여야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제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