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과잉 진료의 온상 '비급여·실손' 확실히 손보라

의개특위, 오는 9일 개편초안 공개
의료서비스 정상화 전기 마련해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오는 9일 토론회를 열어 그간 논의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은 왜곡된 보험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 논쟁에 의료개혁 스케줄이 밀렸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의 핵심은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보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격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높여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엔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중대 쟁점인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대체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1세대 실손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물론 의개특위의 개편 초안을 둘러싸고 토론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게 자명하다. 비급여·실손보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비급여 통제가 현실화된다면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개원의 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도개편으로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되면 궁극적으로 환자의 선택권 축소와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손해보험사들도 현행 체제에 대해 볼멘소리를 낸다. 비급여 과잉 이용은 높은 반면 보험료 조정한도에 규제가 있는 현행 제도 탓에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각 이해관계 집단들의 시각차가 크지만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실손보험 체계는 본인부담을 모두 보상해 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현재 거론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실현되면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낮추고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 있는 비급여 항목이 퇴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잉진료 행태와 실손보험료 상승,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이 해소된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밀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좌초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높아지면 피해는 다른 가입자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