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쪽 이의신청 기각…형소법 110조 미적용도 “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서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를 이유로 체포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영장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가 재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고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체포·수색영장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이의신청에서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된 것이 위법이자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쪽의 세가지 이의신청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쪽의 우선 방어논리였던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은 (장소적 제한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쪽이 꾸준히 문제 삼아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