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이르면 7일 본회의 재표결 [탄핵 정국]

최우석 2025. 1.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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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내란 특검' 처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특검"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내란 관련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된다. 일괄적인 특검 수사로 가야 하고 기소도 특검이 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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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장 급한 것은 내란 특검”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
조국당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黨 해산심판 청구 진정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내란 특검’ 처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특검이 단독으로 수사해 수사·기소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내란 혐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는 등 야권이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특검”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내란 관련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된다. 일괄적인 특검 수사로 가야 하고 기소도 특검이 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기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10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까지인 12월 임시회 내에 처리를 못 할 경우 1월 임시회 소집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이르면 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범야권(192명)이 총 결집해도 8표가 모자란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도록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따지겠다”며 공수처를 항의방문해 맞불을 놨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사유로 들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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