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기탄핵·거짓선동 자인”… 野 “내란 혐의는 형사 사안” [탄핵 정국]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충돌
野 중심 국회 탄핵소추단 방침에
與 “野 사과 후 탄핵안 재의결을
이재명 조기 대선 위한 것” 공세
공수처 체포시도 비판 진영몰이
野 “헌법재판에 따른 정리일 뿐”
朴 탄핵 때도 형법 범죄 빼고 제출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쇄신은 없이 진영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내란 선동과 대통령 탄핵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시작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맞추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형 확정 전 조기대선 개최를 위해 탄핵심판 기간을 줄이려고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는 데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내란죄 철회를 두고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의원도 “만약 헌재가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언젠가 해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다만 권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빼고 수정,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무식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행위의 위헌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을 최후 통첩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주 2회꼴로 재판을 열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병관·배민영·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