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 집행에 시민·공무원 다치지 말아야”…‘협조 지휘’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체포영장 유효기간(6일)까지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읽힌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이 내놓은 이 입장문에는 ‘당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기재부 쪽에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등) 모든 기관과 시민들에게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며 원론적 견해를 낸 것의 연장선상이다. 공수처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