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김은혜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에 ‘15세 미만’ 희생자 보상 담을 것”

현행법상 15세 미만 보험 지급 제외
“특별법으로 모든 고인에 적절한 보상”
‘국토부 셀프 조사’ 유족 우려에
“참사 백서될 조사위, 투명하게 이뤄져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터미널 내 계단에 유가족이 쓴 편지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만 15세 미만’ 희생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장례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과 보상 절차 등에 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수습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로 숨진 만 15세 미만의 희생자들이 현행법상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돌아가신 모든 고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8명이다. 하지만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게 돼 있다. 이처럼 기존 법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희생자의 지원 및 보상을 정부와 여당이 나서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참사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부터 매일 같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유례없는 대형 인명 피해였던 만큼 지난 일주일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은 더없이 “참혹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참사 발생 직후 신원 확인 절차 지연으로 임시안치소가 마련됐지만, 유가족 사이에서는 유해 보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임치안치소에 다음날 냉동 컨테이너가 설치되기까지 김 의원과 권영진 TF 위원장, 김미애·이성권 의원이 발 벗고 나섰다고 한다. 김 의원은 “시신 한 구를 안치하기까지 지역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119,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상당히 많은 관계 기관과 조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이 안치되는 등 장례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남은 3명도 6일 중 안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속히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절차 마무리하도록 도와달라는 게 그동안 유가족들의 바람이었다”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자원봉사자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의 요청을 5분, 10분이라도 빨리 정부 측에 전달하기 위해 곁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수습 태스크포스(TF)’ 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여야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사고 원인이 밝혀지도록 국회 특위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조사 과정과 중간 결과 등 단계별로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국회 특위와 달리 입법권도 갖는다. 김 의원은 “그간 이뤄졌던 국회 특위는 논의 결과를 상임위에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곤 했다”며 “그렇지만 이번 제주항공 사고 관련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해 특별법 제정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고 수습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토위는 주무 부서로서 사고 수습과 입법부 차원의 대책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위는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등 타 상임위원들도 합류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백원국 2차관 등 당정은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방안을 중점 논의 중이다.

유가족 사이에서는 국토부가 사고 조사를 주도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족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사고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 등 사고 피해를 키운 공항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국토부 산하의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주도하면 ‘셀프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국토부 출신 인사를 배제하거나 별도 조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대해 김 의원은 “유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사위원회의 결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백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단 한 가지 의문도 제기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주일째를 맞은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