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시간 걸리더라도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 판단 해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든다.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은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서 뇌물죄 소추 사유를 빼버렸던 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페이스북 전문

국민이 먼저입니다.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마음이 너무나 먹먹한데, 시간은 그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추모올립니다.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올립니다.

사회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과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소추사실은 그대로 두고 형사상 내란죄부분 판단을 헌법위반사유 내란행위판단으로 변경한다는 취지 주장이 있었다 합니다. 아직 정확한 전후관계 파악을 하지 못했고, 헌법학자들과 형법학자들의 고견을 청하여 듣는 중이기에 함부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무언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에 내란의 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과정조차 여와 야의 당리당략에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민주당에서 탄핵결정을 서둘러 받을 목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형사상 내란죄 평가부분을 시간이 적게 걸리는 헌법상 내란행위 평가로 바꾼 것은 아닐까,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은 아닐까,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서 뇌물죄 소추사유를 빼버렸던 분은 이제와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

이런 저런 의구심을 갖게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하다보니, 서글퍼집니다.

헌정사 유래가 없는 엄중시국임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출마에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 타임라인 맞추기에 골몰하고, 국민의힘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혼란을 더합니다. 생겨나는 의구심들이 사실이라면 여와 야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우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뒤로 밀려가서는 안됩니다.

여와 야,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사회갈등이 아닌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치, 진영논리가 아닌 가치지향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헐뜯고 반사이익을 바라는게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입증하며 신뢰를 얻어가는 정치,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정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진영논리가 득세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함에도 진영 안에 갇혀서 진영에 충성하는 공격수 역할을 서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동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수습해야합니다. 위기에 처한 경제, 위기에 처한 사회, 위기에 처한 우리 미래세대를 구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