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불응에… 구속영장 검토

공수처, 경호처 저지에 체포 실패
체포영장 6일 만료 대응 고심
대리인 “尹, 탄핵심판 직접 출석”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예고
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만료가 6일로 다가옴에 따라,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추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50여명에 대한 무더기 고발을 예고했다.

경호처, 尹 관저에 ‘차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앞에 경호처가 출입구 내·외부에 버스 여러 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놓았다.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버스 한 대로 입구를 가로막은 것과 달리 경계가 더욱 삼엄해진 모습이다. 이재문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뒤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공문 회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연장에 나서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공조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경호처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국수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직후 입건한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4일 국수본 1차 소환에 불응했다. 국수본은 박 처장과 이 경호본부장에게 7일, 김 차장과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겐 8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수본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도 입건했다.

박 처장은 이날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면서 ‘강 대 강’ 대치 방침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뉴스1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14·16·21·23일, 2월4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통지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기일에 출석하면 헌정 사상 헌재 심판정에 대통령이 서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변호사는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오 공수처장과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총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2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통지가 전혀 없었다”고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진영·장한서·윤솔·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