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포영장 집행 실패’ 공수처에 최후통첩…최상목 탄핵도 재거론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국회에서 열린 5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구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라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재집행을) 공조본이 힘을 모아서 하되, 지휘는 공수처가 하면서 체포 권한과 책임을 경찰에게 준다면 집행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 경험이 적은 공수처가 고집하지 말고 경찰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공수처가 추가 집행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를 다른 기관에 재이첩하라는 요구도 내놓을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6일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재이첩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며 “(재이첩 기관으로는) 경찰 쪽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야권의 목소리에 그가 응답하지 않자, 비상계엄 당시 그가 보인 행태에 대한 지적과 탄핵 필요성 등이 다시 거론된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격한 발언들이 (의총에서) 많이 나왔다”라며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싣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개별적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의견이 당론으로 채택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는 쪽지를 받아 아랫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을 두고 그와 연관된 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급자가 쪽지를 하급자에게 준다는 건 실행하란 지시가 아니겠나”라며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