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친위 쿠데타 실패했으면 감옥 가는 게 당연"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이부영 “내란, 친위 쿠데타 실패했으면 감옥 가는 게 당연” “지각없는 대통령 뽑은 국민들도 자성해야” “국힘, 윤석열 집단과 선 그어야, 옹호하는 사람 당에서 정리해야” “최 권한대행, ‘尹 체포’ 남 일 보듯 해…정치하려 하나” “경제, 남북관계 불확실성 커져…빨리 수습해야” “대통령실, 제대로 보좌 못했으면 스스로 그만둬야” “민주당 내란 지지 세력에 대꾸할 필요 없어” “탄핵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개헌?” “언론의 문제 가장 커, 반성하지 않으면 또 괴물 나타나”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1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는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이부영 > 안녕하셨습니까?

정운갑 > 이부영 고문께서는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시국을 선언했는데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부영 >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비상시국이죠. 더구나 곧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거기 축하사절단도 지금 못 보내게 돼 있잖아요. 이건 큰일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시대 전환기를 맞았다고 그래서 뭐 강대국이건 뭐 약속이건 중소국이건 간에 자기 살길을 찾아서 야단이거든요. 생존 경쟁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그 다양성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민주 선진국으로 들어섰다는 이런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마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나라가 온통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데 이건 뭐 국내에서의 그 위기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추락이라든지, 한국 경제. 특히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것이 다 불투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북 간의 관계도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져 있어요. 이걸 빨리 수습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 불법이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히려 공수처장과 경찰 등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한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계세요?

이부영 > 이제 윤석열 내란 수괴가 구속 집행이 돼서 감옥에 갇히면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아마 상당히 안정을 되찾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런 저 내란이 성공해도 큰 문제지만, 내란 실패를 했으면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으면 감옥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정운갑 > 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는데요.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는지요?

이부영 > 그 먼저 번의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요. 그냥 그 총선인가 뭐 그때 대통령이 그 손을 들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걸 가지고 탄핵까지 갔던 겁니다. 지금의 기준에 비하면 택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그거는 뭐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뭐 이런 수준을 가지고 탄핵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 임명되지 않은 그 개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건 큰 문제죠. 그런데 이번엔 보세요. 이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점령하고. 그러니까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등등을 끌어다가 뭐 이게 어떤 비밀 벙커에다 가둬 놓고 신문하고 고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인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서 모든 자료를 자기들이 탈취해 가려고 그랬고. 그러고 더 심각한 건요. 우리 쪽에서 조작해서 북한에서 여길 침공을 하거나 뭔 일을 저지른 것처럼 조작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먼저 번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경우에 탄핵하고는 비교할 바 없는 거예요. 엄청난 내란, 외환이죠.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을 당했다는 이런 것까지 저질러서 우리가 아마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것 같아요.

정운갑 > (외환 등) 혐의에 대해 현재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뽑아준 정당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입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부영 >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 그전에는 겪어보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이런 국란 아니에요? 국란이에요. 이런 일을 앞두고 아무리 그 자기들이 함께 뽑아줬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과 쿠데타를 저지르려고 했으면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다음에 대선도 치르고 지방선거도 치르고 뭐 자기들도 국회의원으로 또 당선돼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다시 뽑아달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럴 때 국힘당 안에서 쇄신하자 당을 구하자 이런 운동이 안 일어나는 게 저는 참 이상해요. 이제 선을 긋고 어 내란이나 쿠데타를 획책하고 나라를 이리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윤석열 집단하고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옹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당에서 정리해 줘야 해요. 자기들이 그 보수적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날래도 이런 아픈 그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아마 국회민당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선택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정운갑 > 네.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내일까지인데요. 공수처가 추가로 집행할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더 힘내자는 입장을 밝혔고 여전히 항전 태세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부영 > 지금 이게 많이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요. 어 윤 대통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참 우리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게 그 사람을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런 정도의 지각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해온 짓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자성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난 윤석열이라는 분이 조금 이후에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고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포토라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제가 잘못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국민들께 크게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아마 9개 중에 한 두세 부분은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냥 저 벙커에서 버티듯이 또 바깥에 가 선동하고 뭐 국민들도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러고. 내란을 일으키고 쿠데타 한 사람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 중엔 극소수밖에 안 될 거예요.

정운갑 >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거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고요. 최 대행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이부영 > 저는 그분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두 분을 이렇게 참 지명한 걸 보고 아,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데가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그 범죄자가 그 공관 그 밑에 그렇게 숨어서 버티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명확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이 추운데 또 뭐 찬반 그런다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왜 이 윤석열 체포 문제에 대해서 마치 대행이 대통령 대행이 남의 일 보듯 하고 앉았잖아요. 이건 대단히 의심을 살 일이에요. 그분은 이미 내란 행위가 진행될 때, 거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국무회의에도 참여했었고 말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그랬는지 저는...

정운갑 >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 이런 입장이 나왔죠.

이부영 >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한덕수 총리 대행이 물러난 다음에 혹시 이 최 대행이 정치할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냐. 혹시 국힘당의 지금 빈자리, 대통령 후보예요.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 진행 중에 이분한테 국회 예산을 모두 깎아버리라고 그런 지시를 했잖아요. 그건 국회 말고 다른 그 내란 기관으로서의 자기를 대변해 주는 국회로 대변될 기구를 만들자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그분은 분명히 내란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뭐 우리 여러 사람들 좀 이렇게 정치를 오래 봤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거길 바라요.

정운갑 >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요.

이부영 > 그런데 그 지금 지나는 과정에 하는 짓이 여러 가지로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는 소리죠.

정운갑 >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이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성으로 이해되는데요. 대통령실에는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이부영 > 저는 최 대행이 정말 비상계엄을 반대한 사람이라면 그 대통령실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사표를 내면 바로 수리를 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최 대행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거나 이러면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일에 그 업무에도 이 대통령실 사람이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 정진석 대통령 실장을 비롯해 그 대통령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가게 생기고 그야말로 내란을 저지르고 그러는데 자신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 해서 그렇게 됐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그만둬야죠, 책임을 지고. 그런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심보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정운갑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옹호한 국민의힘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악의적 줄 고발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부영 > 그런데 그 아직도 그 내란 쿠데타에 동조하는 국힘당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지금 저는 그래도 옛날에 뭐 정치에서 뒷줄에 서서 이렇게 참여해 봤던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그 내란을 지지했다는 경력을 씻어버리래도 좀 더 자기들이 떳떳하게 이제 이 내란은 안 된다, 쿠데타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보수 정당으로 새로 나겠다 이러고. 그 내부에서 국힘당을 쇄신하겠다 구당을 하겠다, 구당위원 같은 걸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이 왜 없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마 윤석열 그 범죄자가 구속 집행이 되고 나면 그런 소리가 나올 텐데 구속 집행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마 국민들로부터 새롭게 평가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민주당은 이런 내란을 지지하거나 쿠데타를 오히려 더 하지 성공하지 못한 걸 애석해 보이는 이런 저 국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싸움할 생각 말고 오히려 그런데 대꾸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 이후에 그 거대한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 생각합니다.

정운갑 > 네. 또다시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각에서는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를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부영 > 전 지금 당장 뭐 그 윤석열 구속 기소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걸로 그냥 야단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되는데도 거기 국힘당 사람들 그 변호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개헌이 어쩌고 뭐 이런 걸 놔서 그 얘기를 가지고 또 블랙홀처럼 거기로 쏠려 들어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완전히 백 가지 혁명 이런 걸로 몰고 가서 윤석열 아마 구속도 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제 그 구속해서 이 영장 집행이 돼 가지고 구속돼서 이제 그 재판 진행되고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 되고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딴 일로 또 옮겨가자 이거는 아마 별로 이렇게 별로 믿을 만한 자세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운갑 >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정치권, 언론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겁니다. 또 정치 실종된 지도 오래됐고 원로들의 역할도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고 또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지요?

이부영 > 그래 요새 원로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원로도 어떻게 보면 아마 좀 갈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 요새 윤석열 내란 이 사태를 보고서는 정말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얼마 전에 제가 이 독일의 그 ‘수드데우체 자이퉁(S?ddeutsche Zeitung)’이라는 꽤 큰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꽤 긴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특파원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한국에서 자기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그동안 민주화를 통해서 이 듀 프로세스란 말이 그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친위 쿠데타 내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랬어요. 우리는 한쪽에서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이런 게 일어나는 나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박정희 유신 통치나 전두환의 그런 군부 정권 이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청소를 해내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극우 언론의 반성하지 않는 그때는 그 독재를 찬양하고 막 거기다 그 압을 해서 자기들 이익 챙기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이랬는데. 국민들이 싸워서 민주화를 이뤄내놓고 이러면 자기들의 지난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어요. 지금도 또 그러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 윤석열을 그렇게 잘못 오도했던 거를 좀 반성하나 좀 두고 보려고 그래요. 이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언론 운동을 쭉 해 왔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이 언론이 제대로 안 되면요, 또 괴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북돋우고 있으니까요.

정운갑 >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기 대선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향후 대선 전망과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부영 >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그 법적 처리 끝나고 탄핵 제대로 끝나고 이거 끝나면 그거 얼마 안 걸려요. 아마 한두 달 이내에 그걸 끝낼 거예요. 뭐 윤석열 재판은 진행될 거고 아마 헌법재판소에 그분들이 보수 출신 진보 출신은 그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이렇게 깨져버리거나, 이런 거는 정말 그 헌법재판소로서는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87년 체제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뭐 이념 이런 건 불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철한 분이어서 저는 그분들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젠 정치권에서 생긴 일을 가능한 한 법으로 가져가지 않고 정치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그거는 민주당보다도 국힘당이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아요. 국힘당과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과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당이거든요. 이 당이 국회 안에서 일을 잘해 가면은 아마 대선이고 뭐고 잘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디 그 국힘당에서 올바른 후보를 자기 안에서 해내야 해요. 자꾸 저 어디서 꿔다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다 계속 실패했잖아요. 국힘당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민주당도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분단된 나라 안에서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운갑 > 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전원의 신원이 파악되면서 장례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함께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야 할 시간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나라가 더욱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영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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